타블로 법적 대응에 대한 착각, 숨겨진 의도는?

타블로가 드디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 네티즌들은 드디어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며 타블로의 결정을 반기고 있는데요. 타블로의 법적 대응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강호는 이미 지난 2주간 타블로를 비롯한 가족들의 학력논란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를 주도하며 악플을 양산해온 일부 네티즌들의 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네티즌들에 의해 속아서 동조한 이들에게는 남겼던 글, 댓글, 기사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1주일의 말미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1주일 내에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함에 따라, 그동안 타블로 관련 글을 쓴 사람, 타블로 기사를 쓴 기자, 그런 글과 뉴스에 댓글을 남긴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타블로 법정 대응에 대한 대중들의 착각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번 타블로의 법정 대응으로 인해 타블로 학력위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요. 현재 타블로가 소송을 거는 것은 학력위조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즉, 법정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지, 타블로가 제시하는 증거와 네티즌이 의문을 제기하는 증거를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유무에 상관없이, 타블로의 개인적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물 및 댓글로 올린 것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적용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명예훼손은 네티즌이 의문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단지 적용되는 형벌의 무게만 차이나는 것인데요. 때문에 나는 사실을 이야기 했을 뿐이고 떳떳하다고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학력검증은 없다. 네티즌의 사냥만 있을 뿐...

 

타블로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경우 네티즌의 100% 패배는 확실한데요. 간혹 네티즌들 중에 자신이 희생해서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밝히겠다고 큰소리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웬만하면 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타블로가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해도 이미 타블로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도 법정에서는 학력 취득 사실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크고, 네티즌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검증이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법정에서는 네티즌이 의문시하는 SAT 성적없이 하버드, 스탠포드에 어떻게 동시에 합격했는지, 2001~2002년 강남 모 어학원에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대학원을 마쳤는지, 미국국적도 아닌데 CIA 서류전형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들과 "스탠포드 여교수와의 연분에 따라 A+ 받았다", "위더스푼, 사정봉과의 친구다", "클린턴대통령 딸의 보디가드에게 새총테러 했다" 등 그가 방송에서 한 의심가는 발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명예훼손죄에서 네티즌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는, 타블로가 거짓말을 했냐 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학력을 취득한 사실이 있냐 없냐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취득했고 얼마만에 취득했고 수석이냐 아니냐, 학점이 4.0이냐 4.3이냐 등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티즌은 학력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심되는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고, 타블로는 학력을 취득했다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자료를 제시하는 타블로 쪽으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티즌은 여권, 출입국기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시해라고 하지만, 타블로는 법정에서 그것을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타블로가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그런 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대조해서 최종적으로 사실이냐 허위냐를 가리게 되겠지만, 타블로가 제시한 것만으로 학력 취득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 내 공인기관의 학력인증서만 봐도 법정에서 그것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외국의 공인기관을 법정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으니깐요. 네티즌이 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도 타블로가 해명한데로 전산상의 오류라고 하면 끝날 일이고, 그것만으로 학력 취득 사실까지 전산상의 오류나 위조로 볼 수는 없거든요. 또 그외에 스탠포드 대학교 영문과 교수 토비어스 울프의 공식 확인서, 서울국제학교의 공식 확인서까지, 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타블로의 학력취득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토비어스 울프 교수의 사인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서울국제학교 공식 확인서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네티즌이 아무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블로에 대해서 학력 취득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네티즌의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티즌의 주장은 애초에 타블로가 학력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즉, 네티즌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학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네티즌들은 현재 타블로의 거짓말들로 인해 학력위조가 의심되는 정황들이고 타블로를 향해 의구심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네티즌의 필패입니다.

또한 위의 예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이고, 만약 타블로가 인신공격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단지 인신공격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을 증명하거나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게 됩니다. 법정은 오지랖이 넓지 않거든요.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밝혀달라고 사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티즌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고소를 한다? 그럴 경우 네티즌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입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증명하기 힘들 뿐더러 피해 내역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법정에서 그것을 인정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번 법정 대응 속에 숨겨진 의도는?

 
그렇게 결국 네티즌은 이번 법정 대응으로 타블로의 학력검증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결국 타블로의 학력검증 따위는 없고 네티즌들만 법의 심판만 받게 될텐데요. 역시 법무법인이 중간에 끼어서 일을 처리해서 그런지 확실히 법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법정 대응을 통해서 타블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타블로를 대변하는 법무법인 강호는 1주일의 말미를 주면서, 악성 루머 유포 및 악성 댓글을 인터넷 상에 남긴 사람들에게 삭제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에는 두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실 현재 타블로 관련한 학력논란 글과 댓글은 너무 확산되어 타블로 측에서 모두 확인해서 삭제요청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1주일의 시간을 주고 고소하겠다고 경고를 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지우게 만듬으로서, 인터넷 상에서 타블로에 대한 학력논란 글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학력 위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협박이 될지 모르지만, 타블로의 학력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관심이 없는 대중에게는 그것이 타블로가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기회를 주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연예인이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든 아니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 타블로는 고소에 앞서 1주일이라는 시간동안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타블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승소에 따른 학력논란 불식인데요. 실제로는 네티즌이 의심하는 부분의 학력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주장하던 네티즌들이 모두 명예훼손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되면서, 법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은 악플러였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네티즌을 선동한 것이 법으로 증명되고 판결이 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중들은 명예훼손의 승소를 학력검증의 승소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타블로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사들만 봐도, 이번 법적대응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타블로 학력논란이 불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승소하게 되면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게 될지는 안봐도 뻔한 것이죠.

또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법의 철퇴를 한번 받은 네티즌들은 몸을 사리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도 네티즌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타블로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증이 되어버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타블로는 대중을 납득시키고 동정심까지 유발시키며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에 바꾸어 놓겠지요.

P.S> 예전 무한도전의 '죄와 길'편을 생각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당시도 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었지만, 결국 길이 방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타블로 법정 대응 역시 네티즌이 의문시 하는 내용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력위조가 사실이냐 아니냐도 고소인이 증명하는 것이지, 피고소인인 네티즌이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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